이강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난국의 쓰레기 처리 및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온몸을 던지며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쯤 코로나19로부터 편해질 날이 올지 아직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생활 등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최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일회용기 및 포장쓰레기가 늘어난 영향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후 음식배달서비스와 택배, 온라인 주문건수가 전년대비 20~30% 증가하고 재활용쓰레기와 플라스틱 배출량은 60%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장려정책이 코로나19를 여파로 사회적 협약마저 무너지고 있고 그간 추진되어온 일회용품 억제를 위한 사업도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부안군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자 얼마 전 부안읍 환경미화원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기반시설 확대,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있으면서 부안읍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상시 쓰레기 청소차량 1대로 작업했던 곳이 이제는 2대 정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2배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일회용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환경미화원 총49명 중 18명이 부안읍에 근무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증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시설은 18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함께 회의 및 휴식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원 및 차량부족으로 청소 수거가 지연되고 세심한 수거가 되지 못해 부안군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쓰레기 배출량에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본의원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대란은 이미 진행 중 이기에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쓰레기 저감 정책, 관내 재활용률 점검, 생활폐기물 수거 및 군민의식 개선 등과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원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합리적인 인력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복잡화,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이양 추진으로 많은 국가 사무가 이양되고 있어 지자체 사무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증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가는 법령이나 재정상의 제약으로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안군은 타지자체에 비해 많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어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안군 및 일부 지자체만 있는 시설로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청자박물관, 누에타운 등 8개시설이 있으며 공사중인 시설로는 부안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푸드플랜, 장애인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 시군도 공통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등과 위탁 관리하는 석정문학관,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실버주택 등은 제외한 것으로 부안군과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시설이 많다고 봅니다.
이는 부안군의 전체적인 인력 및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인력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시설 건립은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조성을 통해 격포 군유지 관광단지 개발과 향후 건설예정인 노을대교와 더불어 부안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관광트렌드 변화와 함께 해양레저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양공간을 활용한 레저는 전통적인 해양경관 감상이나 해수욕활동에서 벗어나 레저선박, 수상레저기구, 서핑 등 해양레저장비를 이용하는 활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전통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신흥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마리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레저선박 등록 척수는 연평균 25.1% 레저선박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연평균 10.7%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레저선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계류여건 등 마리나 기반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0년 단위 장기계획인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한 인프라 기반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판삼아 지난 5월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부안군 격포를 포함하여 전국 9개 권역에 70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배후의 관광지와 대규모 숙박시설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존의 요트계류시설, 해양레저체험, 새만금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시,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마리나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과 친수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마리나항만 조성 및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부안군의 추진전략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공원에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청 앞에 230억을 들여 조성 중인 에너지공원에 대해 주민 및 지역 언론 등에서 비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2011년부터 에너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주택과 상점들을 매입, 철거하고 도로포장과 시설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부터 자연에너지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에너지 공원의 중점 테마는 수소지만 공원 내 시설물 중 수소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문을 연 수소하우스로 종전에 군수 관사로 쓰이던 건물을 고쳐 일부 공간을 수소의 관련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2억6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지만 전시 내용은 빈약한 데다 대여섯 평에 불과한 수소전시관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체험 도구 두어 개가 전부입니다. 수소를 테마로 공원과 시설을 만들기보다 시설을 만들기 위해 수소라는 이름을 억지로 덧씌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공원 옆에 2000평에 달하는 넓은 공원이 조성돼있는 데다 군청 바로 뒤편으로 서림공원이 있어 에너지공원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에너지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공원에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작은 목욕탕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연에너지 공원에 수소를 활용한 작은 목욕탕 조성을 통해 기존 화성목욕탕이 철거되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수소에너지 사용으로 자연에너지 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이 주민과 함께하는 수소에너지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공원의 정체성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부안읍 거리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가, 관광, 레저 등과 함께 교육, 정치, 행정, 종교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잘 만든 하나의 문화콘텐츠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도시브랜드 가치도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중에 김광석 길은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합니다. 문화콘텐츠를 잘 활용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한 사례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길은 수천억원이 투입된 큰 건물이나 행사 없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들여 길을 조금씩 바꿔 나갔고 성과를 보며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김광석 길을 확장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주차장을 늘렸고 공연장소가 부족하다는 소리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광석 길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 벽화와 조형물을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조금씩 확대해 방문객들이 365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부안출신 진성 가수가 있습니다.
진성가수는 부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유랑극단과 밤무대를 전전하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TV에서 내고향을 부안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부안군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안동시에 가면 안동역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아 노래비까지 세워져 있으며 지역 이미지 개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에는 진성길이 있습니다.
번영로에서 오리정로 중간에 진성아파트 앞길 약 200m가 진성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안 진성길과 수생정원 1.5km을 연결하여 명예 진성길을 만들면 부안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성 노래 중 부안을 생각하고 불렀다는 보리 고개가 있습니다.
이 보리고개 노래비와 함께 꾸민다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진성 가수를 만났습니다.
부안에 진성길이 있으며 이 길은 진성 가수를 위한 길이라며 사업설명을 하였더니 흔쾌하게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김광석 길은 지방이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콘텐츠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옛 골목이 있어 추억을 반추하기 좋은데다 김광석에게만 집중하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진성길 거리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