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공무원 여러분!
반만년 겨레와 함께해 온 우리 농업이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농업이 식량주권도 무역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개방에 휩쓸린데 이어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추가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농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FTA가 대문 밖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농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 나서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누구의 생생이나 흥정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한 그 치열함과 열정으로 우리농업을 지켜낼 안전망을 완벽히 구축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매기 때마다 쌀값보장을 위해 농민들이 관공서에 나락 야적시위를 하는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먼저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FTA가 본격 발효될 예정입니다.
FTA의 영향 분석을 보면 전라북도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조2천6백억원에 연평균 842억원이 발생하고 그중 과실류는 10~20년 장기 관세철폐로 생산 감소액이 년간 96억으로 11%를 차지하며 축산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년간 생산 감소액이 66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방으로 부정적영향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분야,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의료분야, 공공성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피해에 따른 부안군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사업 방지 등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부안군의 주요사업들이 타당성조사 부실, 관리․운영계획 미수립, 설계용역비 검토소홀, 예산낭비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당초사업비 80억8천7백만원에서 244억원으로 30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 관리방안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며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수 대여 물품을 전시․ 조성하는데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격포항의 해양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며 곰소 젓갈발효식품센터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부실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며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설계용역비 검토소홀, 감리용역 검토소홀, 1억8천만원의 예산낭비 등 부실의 종합세트임이 드러났으며 격포 노을빛 공원 조성사업은 격포항 다기능 어항개발사업과 중복되고 국비 및 지방비의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부안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모적 사업이라는 지적이며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향후 해수욕장 개발에 따라 중복시설로 15억원정도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격포~궁항간 해상 탐방로는 마실길 등과 중복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사업중단 방안검토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여부,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도비 미부담과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낭비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타당성조사와 예산낭비방지대책이 유명무실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달리 사업 타당성조사 강화방안과 예산낭비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도시메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시대의 주역인 부안 신재생에너단지 준공이 지난 11월 10일 이루어 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20년 1조달러의 시장규모가 형성되는 미래산업으로 새만금과 함께 우리 부안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킬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이 녹색성장도시로 성장하고 젊은이들을 녹색고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차는 전기와 수소차를 연료로 하는 차를 시범 운행하고 주택과 난방은 태양과 지열을 이용하는 주택을 집단화하며 신재생에너지 특성화고 육성, 제2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메카 조성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등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안군 최대 역점사업인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작목 개발과 친환경 고품질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부안에는 저농약 인증이상 친환경 수도작을 600여 농가가 1,000ha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초를 위해 우렁이를 넣고 있으나 월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어 우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토종 미꾸라지를 입식하여 제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가능하게하고 농업소득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미꾸라지농법은 우렁이 못지않게 제초를 할 수 있으며 친환경쌀 소득 외에 4,000평방미터당 15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농법을 농가시범 사업으로 시행 후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최대 핵심 과제인 5천만원 소득 5천호육성은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책으로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5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과 함께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5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은 시책들이 하나씩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군에서만 5.5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을 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는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5.5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2012년도 목표 농가수 및 투자계획, 2012년도 예산안 반영액,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부안, 위대한 부안을 군정방침으로 하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은 70개 사업에 1조7천2백2억6천8백만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관광레저도시로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마련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새만금 시점 석산부지개발, 부안산업단지조성 등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가 산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5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재원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는 2014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국책사업을 통해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은 통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은 부안, 군산, 김제 지역을 포함하는 동일 권역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향후 통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에서는 군산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새만금-금강권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금강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에 찬성, 서명한 군산시민 명단을 군산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종합개발․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통합의 논리와 역사와 문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보전 등 광역화만을 지향하는 통합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향후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