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군인 본 군의 현실이 어려워짐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의무화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의 우선 기초적인 문제부터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토록 해야 하지만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 이장들에게 설명으로 대체하고 군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만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라 볼 수 없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참여의사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자본보조 등 생활과 밀접한 곳부터 객관적 위치에서 심사하여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천만 관광객 맞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새만금시대 일천만 관광객을 대비한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새만금 관련 모든 사업에 전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맞이 세부실천 계획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군의 소득창출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격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격감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연결과 국제적인 숙박시설, 다양한 먹거리 등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정비, 위락시설 등을 정비하고 가꾸어서 내국인은 물론, 국제적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읍과 고창을 연계한 서남권 관광벨트로 개발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하여 농․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농군인 본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군은 참뽕 오디를 중심으로 기 개발된 7대 작목 육성과 향후 저희 군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본 군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한 가공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적을 목표대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이라고 명명한 것은 쓰임의 용도가 많아서 제가 임의로 만든 명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의 인구가 격감되고 또한 고령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규격화된 토지가 아니면 행정이 요구하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어려운 바,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봄에는 각종 모종을 비롯 벼육묘 생산, 여름 이후에는 고추를 비롯 농산물 건조장, 겨울에는 작업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지원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건물, 간판, 도색, 도로와 인도, 가로수 등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부안읍의 시내권 가로질서라도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노점상을 한다거나 또한 상점의 진열된 물품들의 돌출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공용터미널 뒤편에서부터 아나파약국 사거리를 보게 되면 과연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된 상가인지 의심이 갑니다.
시내권 전역의 가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상가로 바꾸어 오고 싶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전역에 걸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를 비롯 지방도, 군도 등에 식재된 수종을 보면 20여종이 심어져 있으며 본 수는 약 24,000여본으로써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호감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군도로의 벚꽃나무, 청주의 플라타나스 터널도로 등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식재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연구소인지는 몰라도 20여종의 수종으로 심어져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부안하수처리장에서 부안 남초등학교까지 가로수 수종은 노각나무로써 1,000여본을 식재했으나 지역에 맞지 않는지는 몰라도 거의 고사하였고 그나마 몇그루 남아 있는 나무도 흉물스러워서 베어내거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은 지역에 맞고 선호도가 높은 수종으로 부안에서 자생력이 좋은 이팝나무나 벚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선택하고 관리를 잘하여서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을 더욱 확대했으면 합니다.
군의 특산품 판매를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도․농 교류를 비롯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직거리장터,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 수많은 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계량화 되어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해 줌으로써 소비층을 확보하고 직거래로 지역의 농산물 및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어려웠던 구제역 방역관계로 추운 겨울에 주야를 불문하고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어업을 근간으로 관광과 함께 살아가는 본 군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요, 자포자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해 나갑시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임무가 무엇인지 인지한다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1년 정초 김호수 군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꼴찌의 반란이란 주제의 강의를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