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부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1년 반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구상해 왔던 소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외적 네트워크 강화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산물 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한 값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위한 도농교류사업과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과의 도농교류를 통해 농번기에 대기업 직원들이 농촌봉사활동으로 일손을 덜어주고 수확기에 다시 체험활동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향우회, 단체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을 통해 농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지역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국내 대기업 및 도시지역 공공관서 향우회 등과 인적 네크워킹을 통해 도농교류와 직거래장터의 중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지역내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EU,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의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여 농가가 300ha를 재배하고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의 1.6%만 해당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가 어려운 점은 재배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내 소비가 안 되고 타 지역으로 가다보니 유통 부분에서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100ha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은 생협을 통해 팔려 나가고 있지만 물류비와 유통마진 때문에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내 학생들과 관공서에서 소비한다면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밥상으로 애향심을 키우고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함께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농가소득증대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반드시 시범사업을 유치 할 것을 바라며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와 관공서, 병원 등의 급식에 사용되도록 친환경 식자재보급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은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며 의존재원이 없으면 사업이 하나도 추진할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 상태에서도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받기는커녕 6천7백만원의 페널티와 지방세 징수율에서는 5천7백만원의 페널티를 전북도내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62억3천여만원으로 공무원들의 세입확충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 확충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분야 세원 발굴 확충,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 징수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한우, 돼지 등 축산농가의 피해는 연간 생산 감소액이 전북도 전체 피해의 80%인 669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하여 주요 곡물 생산국의 옥수수 수출 금지조치로 인한 사료값의 폭등과 한우 값 폭락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발효 사료기를 보급하여 사료 값 절약으로 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독농가들도 쌀겨, 깻묵,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사료를 급여하여 일반 축산농가의 절반의 사료가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19,000ha 경지면적에서 나오는 쌀겨 등 발효사료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이 아주 풍부하나 관내에서 소비하는 경우는 미비하고 대부분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육우가 1,008농가 24,804두, 젖소는 27농가 1,671두, 돼지는 34농가 35,697두 등 1,069농가 62,172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발효기 12대가 계상되어 있으나 주요 축산농가의 1.1%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년도 축산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발효기를 50대 이상은 보급해야 파급효과가 크고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곡물사료 대신 발효사료를 급여 할 수 있는 발효사료기 50대 이상 보급과 쌀겨에 대한 보조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객 수가 2010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국립공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관광객 408만여명에서 2011년도 동기간의 관광객이 192만여명으로 50%이상 줄었습니다.
국립공원 20곳의 인지도를 물은 결과, 변산반도는 51.9%에 그쳐 전국평균 70.8%에 크게 밑돌아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새만금의 효과가 떨어져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지만 변산반도의 명성에 맞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과 관광연계 프로그램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 들, 바다를 모두 관망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국립공원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만이 능선을 올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광객들은 능선까지 도보로 밖에 접근을 할 수 없어 스쳐지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산, 설악산, 덕유산 등 유명 국립공원 대부분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작년 10월에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길이를 2㎞에서 5㎞로 완화하면서 국립공원 9개소 17개 노선이 허가를 신청하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산악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예산 절약으로 보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세입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출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절약 성과급을 지급하고 군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모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최근 3년간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예산절감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