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1년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센터 주변 영향 마을 지원 조례 개정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센터가 남부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과정도 불투명하고 일부 주민은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줄포면은 주민의 50%이상이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환경센터와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환경센터 관련 지원은 조례를 이유로 몇몇 분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향후 전처리시설 준공 시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농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 할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국형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교의 전통에 바탕을 둔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각처에 묘지가 산재하여 있고 공동묘지 또한 51개소에 62ha가 차지하고 있어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룬 우리군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고 있으며 2010년도 기준 우리군 사망자는 63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례문화는 많이 변화되어 화장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례문화 변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군의 자연경관도 보전하고 또한 장례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선진국형 추모공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하서면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금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위도 앞바다에 원전 2.5개 전력생산량과 맞먹는 2,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7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39만세대가 사용할 전력량과 7만9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 어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2010년도에 주산면 화정마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35세대가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자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을 완공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군민들이 난방으로 인한 생활비를 절약하고 청정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자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바둑공원을 공사를 시작하여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방안을 놓고 많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바둑 유단자 급수를 합하면 55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초단 2명이 배출되었으며 전국 군 단위 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선정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여류 기성전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참가자는 50명 내외라고 합니다. 50명이 참가한 이유는 기반여건이 부족하여 8강전부터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선전부터 개최하였다면 많은 바둑 인구가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것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바둑공원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관내 농업수리시설물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수확량은 평소의 3분의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야산개발로 인한 집중호우시 많은 토사가 용배수로로 유출되어 배수기능이 상실하고 인근 논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경작자나 소유자의 관리만 외쳐 될 뿐 별다른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관리 수리시설물의 현대화 추진계획과 토사의 용배수로 유입을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소재지권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은 예부터 소재지가 발달되어 있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민 50%가 넘는 인구가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소재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 차량들이 줄포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장날 및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줄포 소재지권의 교통란 해소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줄포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을 건의드리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지원조례개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70년대 15만명이던 부안의 인구는 이제 겨우 6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 부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조례를 보면 인구여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개 마을에 10~20세대로 구성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5~10년 후엔 10세대도 안되는 마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여 현재의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선하여 이질감이 없는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여 모든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또한 경로당 신축 지원비도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세대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신축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19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