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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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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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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2차)
- 질문 의원: 김원진,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위로이동 - 질문 의원: 김원진,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에 전념하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발전 가능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선형개선에 따른 구도로 관리방안 및 폐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반시설로써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연결하는 통행기능과 군민들의 교류, 문화, 정보 소통 그리고 공공녹지 등을 제공하는 공간기능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폭원의 확장, 교차로 정비 등을 통하여 우리는 도로의 신속한 통행기능을 주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국도 23호선 부안~김제 구간과 국도 30호선 부안~변산 구간은 선형변경으로 확장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는 지방도와 군도로 관리권이 이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전에 국도로 관리될 때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방도와 군도로 편입되고 나서는 도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 지방도는 총연장 180km, 군도 169km, 면도·리도·농도를 포함한 농어촌도로 63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에 비하여 유지 관리 예산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기존 국도에서 지방도와 군도로 이양된 구 도로와 도로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또한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선형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는 군으로 이관되어 동진, 주산, 보안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대형 폐기물과 폐농기계가 방치된 채 생활쓰레기와 함께 흉물스럽게 쌓여 있거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마을 앞 보도블럭은 상처투성이로 실버카 보행이 힘들고 차도는 웅덩이와 요철로 통행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폐도로를 없애는 데 많은 비용이 소비되며 존치 시에도 재보수비용이 매각비용보다 크고 구간이 길지 않아 활용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 폐도로를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농촌지역 도로변의 미관개선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인근 고창군 아산면에서도 폐도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꽃밭을 만들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구도로 및 폐도로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만의 인구시책 비전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생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5천 명에서 현재 5만 명이 붕괴되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소멸위험지역에 기금을 투입하여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지난해 C등급을 받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살리는데 필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나아가 과연 부안군이 인구를 늘리고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으로 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이나 정책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군정 방침이나 시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부안군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위해 ‘미래로 세계로’라는 군정방침을 밝혔지만 잼버리 대회가 과연 온전한 부안군의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부안의 새만금 부지에서 개최되어 많은 참가자와 관계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이 대회가 부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늘리기에 모든 행정력과 시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 3대 프로젝트 중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와 1만 개 일자리 프로젝트 중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성장도시 기반조성, 인구성장 초석마련”이라는 슬로건 등 그 지자체의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과연 부안 군정방침이 부안군이 나아가야 할 어떠한 방향이나 정책, 인구에 관한 시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의 비전과 방침은 민선 4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로써 인구시책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의 현주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얻는 전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기존의 화석에너지와 달리 온실가스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미래 에너지원으로 많은 지자체들은 수소산업의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완주군에서는 올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산업단지에 수소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전라북도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올해 총사업비 3,834억 원으로 100MW급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추진하여 새만금과 군산을 수소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미래 부안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수소 관련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수소하우스 개장을 시작으로 행안농공단지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건립을 완료하고 곰소 수소충전소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기 유니콘인 테라릭스 그리고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일일 생산량 1톤 2.5MW급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완주나 새만금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투자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부안군의 미래먹거리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수십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입주한 실증연구 기관·기업이 부안군에서 기대하는 미래먹거리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은 2009년 사업비 68억여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과 분수시설 및 상설공연장을 갖춘 쉼터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장상인 및 시장이용객들의 편의와 구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군민들이 개인의 장기 주차나 종일 주차에 이용하면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분수대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상설시장 입구 쪽에 분수대를 조성하고 이후 타일 벽화를 추가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 및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선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성할 때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최근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 보는 사진은 타일 벽화가 현수막에 가려져 아예 보이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사진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 더미가 다른 한편에는 물건이 방치되고 분수대를 위치해서 전체적으로 ‘연중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분수 가동을 위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한여름 쾌적함을 위하여 분수를 작동하면 작은 물방울들이 상가 쪽으로 날리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분수대 쪽 주차장 입구는 도로폭이 좁고 회전 구간으로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할 경우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분수대의 정상적인 작동과 운영이 힘들다면 과감히 철거하고 군민들과 시장방문객들을 위하여 조경을 통한 조그마한 쉼터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당시에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군민들과 시장을 방문하는 상인들을 위한 상설무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설무대는 작은 공연이나 자유공연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에는 부안 시티투어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금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상설무대도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녹슬고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거리형 마실축제나 설숭어축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안군민과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공간인 상설무대를 설치했음에도 현재 대부분의 공연은 시설이나 장비가 빈약한 물의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상설무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여 군민들의 문화 및 예술공간으로 잘 활용하던가, 아니면 효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가 없다면 과감히 철거하여 추가 주차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번기 아이돌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으며 아동 인구밀도가 낮고 돌봄시설이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계 평균소득 수준보다 가구소득이 낮으며, 조부모 가정이나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만 2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의 아동을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주말근로자와 농번기 농촌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인, 다자녀로 인해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및 학습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운영에 따른 식대, 차량운행, 교재교구, 체험비 모두 국비지원으로 무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하서면 부안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알곡어린이집과 백산여성농업인센터의 함께하는 어린이집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운행이나 여러 문제로 두 곳은 근처의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희망재단에서 사업대상을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부안군에서는 하서, 백산 두 기관만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번기에 절실히 필요한 농번기 아이돌봄 사업을 부안군의 많은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나 만족도가 높다면 군비를 투입하여 더 확대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 이사열전에 ,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태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그 거대함을 이루었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그 깊음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작년 가뭄으로 옥정호 저수율이 1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올봄 모내기 농사 농업용수 걱정이 많았으나, 봄철 단비가 두 차례 내리면서 모내기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며, 올가을 부안군 들녘에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8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짓고,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의 끝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만금 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육지 경계선 적용을 두고 우리 군은 군산시, 김제시와 행정구역 선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는 행정구역 중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해당 관할권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 부안군의 한 의원이자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관할권 확보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전북연구원에서는 우리 군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는 22년부터 용역 수행을 위한 본예산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정책수립 연구기관과 용역 수행 협의를 하는 등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지만 2022년 12월, 전북권 대형 국립해양문화시설 유치는 김제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타지역 해양문화시설이 인접해있는 군산시를 제외하면 당연히 드넓은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시설 유치에 선정되지 못하고 고배의 잔을 마신 점에 부안군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군민들께서는 중앙정치 인맥 부족으로 유치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많이 하며 군민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권은 해양자원 및 해양 여건이 우수하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 미래 해양문화관광의 성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양 관련 문화관광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 유치전은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사활을 걸어야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권역 국립해양문화시설을 유치하고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군의 대처가 이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 인맥부족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우리 군으로선 좀 더 앞서서 대처하고, 좀 더 발빠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에 신규 매립지가 조성되어 새로운 행정구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는 군산 출신이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김제 출신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김제 출신입니다.
3개 시군 분쟁 시 누가 부안군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는 부안군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경향우 정치인과 합심한다면 어떠한 일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내 서남권 국가정원 유치 계획에 따른 줄포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전략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생태공원은 2003년 부안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해당 공원은 부안군청의 주민지원과, 재무과, 새만금개발과, 건설도시과, 새만금도시과, 해양수산과 등 총 6개의 관리부서를 거쳐 작금에는 새만금잼버리과에서 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공원 관련 예산을 보면, 운영관리비를 포함하여 2019년 13억 원, 2020년 12억6천만 원, 2021년 10억7천만 원, 2022년 28억2천만 원, 2023년 50억8천만 원으로 지난 5년간 소요된 공원사업비 예산만 115억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안군은 줄포생태공원을 전북 최초 1단계 지방정원으로 등록, 2단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북 최초 지방정원은 정읍시 구절초 공원에 내주고, 2023년 지방정원 등록과 3년 후 국가정원 지정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북 정치권에서는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목원 부근에 서남권 국가정원을 추진하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부안군에서 수년간 공을 들인 줄포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에 서남권 국가정원이 유치가 된다면 이후 우리 줄포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발언들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줄포생태공원이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줄포생태공원 내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무는 절대 바닷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줄포생태공원 수로에는 바닷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원수 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부안군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 들, 바다가 있어 어염시초가 풍부한 고장 부안을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 불렀고, 조선 영조 때 어사 박문수가 부안은 ‘부모를 봉양하기 좋은 땅’이라고 임금께 보고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를 찾아와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부안군 관광객 수는 어떻습니까?
부안을 찾아오던 천만 관광객은 이제 체험이 있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전국의 다른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굴뚝 없는 관광산업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관광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관광 패러다임은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관광을 요구하는 반면, 부안군은 아직까지도 채석강, 직소폭포, 내소사 등 자연에 의존한 관광만을 내세우는 통에 관광객 유치에 큰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등은 줄줄이 폐업을 하거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시간으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뷰가 담긴 정보들이 전국에 순식간에 퍼져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곤 합니다.
요즘은 그러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여행지나 관광지가 알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충북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경주 야관경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전남 신안 도초도, 임자도, 암태도, 안좌도, 병풍도 등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 관광객 유치에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 관광 1번지를 만들어가는 신안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사진과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도초도 환상의 정원 팽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억 원에 군비 28억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의 기간에 걸쳐 팽나무 10리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령 40년 이상의 팽나무 716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임자도 홍매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3억5천만 원이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홍매화 40년 이상 수령 1,445주, 백매화 40년 이상 수령 1,000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착안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암태도 은행나무숲길입니다.
1km 구간에 은행나무 수령 30년 이상 300주를 식재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1년 안에 다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2년이 안 돼서 공원을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 모든 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키우던 변산의 홍도화도 신안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에 걸쳐 신안군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의 생각과 조경사들의 성실함에 정말 여러 차례 놀랐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섬이라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40~50년 된 나무를 옮겨오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10년생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답변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10년생 나무를 심어 언제 팽나무 숲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올 수 있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만드는데 최소 20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이 사업은 당장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20년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다녀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왔습니다.
신안군 2023년 예산은 6,768억 원이며, 우리군 2023년 예산은 7,357억 원으로 589억 원 적은 예산인데 반해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을 통해 매년 사람이 더 찾아오는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안군은 왜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
‘줄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해도 벌써 20년인데 왜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을까?’
신안군은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어떻게 단 2년 만에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행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요즘 베트남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관광 시대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관광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가는 시대입니다.
작금 베트남 여행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로 떠오른 푸꾸옥 혼똔섬을 아십니까?
혼똔섬에 있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7,899.9m, 약 8km에 가까운 길이입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도 아름답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관광시대!
전북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관광 시대에 맞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특단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서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까지 ‘서해노을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조계종이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부안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실현된다면, 낙후된 전북 관광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석포 삼거리에서 고창 선운사 삼거리는 직선거리는 약 7㎞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 구상이 어떠신가요?
관광사업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직판장 등 개설을 통한 쌀 등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생명산업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농업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안군은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도 부안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부안지역의 경기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농민들은 대다수가 수도작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쌀값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농자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큼은 20년 전 가격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그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을 인내로 극복하며 오늘도 피와 땀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안군 농업 분야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4개 과에 27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55개 사업에 114억 원, 축산유통과 148개 사업에 213억 원, 도시공원과 1개 사업에 6,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8개 사업에 59억 원 등 총 38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부안군 본 예산 7,560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272개 지원사업 중 쌀 판매를 고민해보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부안 쌀의 미질은 전국 어느 지역의 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매우 우수합니다.
이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판매를 할 때입니다.
우리 부안 쌀값은 누가 정합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정해야 하는데 중간 유통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대도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판매장을 대전에 개장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제주도에 쌀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시의 식당이나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는 쌀은 50% 이상이 김제산 쌀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김제시에서 추진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안군 조공에서는 한 달 전부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쌀이라는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도 농업정책에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은 쌀 판매 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농협과 함께 대도시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산물 및 쌀 직판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미질의 어느 지역의 쌀은 20kg에 7만 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부안에서 생산된 미질 좋은 신동진 쌀은 4만8천 원에 판매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농산물도 우리 농민이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대형 매장을 대도시에 개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와 관련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부안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며,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회기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군정 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안군 주요도로변 유채꽃 식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관농업은 농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려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관광을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2021년 2,453ha에서 2022년도에는 2,684ha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취약하며, 관광자원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많으나, 단지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 마을축제나 스쳐가는 볼거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관농업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5월이면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유채꽃의 개화시기도 4~5월입니다.
마실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부안군의 주요도로변 일원에서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를 갈 때마다 유채꽃이 있어 아름다운 5월의 부안을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주요 도로변 농지에 경관농업으로 유채꽃 단지를 집중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매년 안정적인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고령화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19명 중 17명만이 입국하여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예정이라 하지만 보리 수확 후 모내기를 해야 하고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인력수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인력수급은 100여 명 남짓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부안군에 필요한 절대적인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농가의 부족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안군에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농촌 체험·휴양마을 11개소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상태이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객 수가 급감하거나 내부요인으로 인해 방치되고 개점휴업 상태인 체험·휴양마을이 3개소나 됩니다.
2022년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총 3만7,464명이며, 매출액은 약 6억 원으로, 그중 청호수 마을이 1만8,625명에 약 3억4천여만 원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단순농산물 판매와 보여주기식 일회성 체험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펜더믹 시대 이후 고객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단순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농촌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공간, 문화 공간으로써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용객에게 체험비와 숙박비의 5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농촌민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숙박료의 30% 할인과 최대 4만 원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농촌 체험·휴양 마을의 홍보와 회계, 농특산물 판매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의 다양한 스토리와 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굴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하여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힐링과 치유의 섬 위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색다름으로 사계절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도는 청정 위도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며, 임시 집하장 역시 그 양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인근 나대지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년 전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바다 정화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2020년부터는 ‘바다 지킴이’를 운영해 해양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도 또한 매년 약 3억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고 있지만 쓰레기양이 워낙 많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2024년까지 소각장을 갖춘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급증하는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권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완전 무료화를 선언한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미국·유럽의 선진 도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충남, 경북, 광명, 춘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는 금년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부안군 70세 이상 고령자가 1만3,262명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도시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효과 등이 검증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줄포, 보안, 진서, 상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또한 더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줄포상설시장 및 곰소젓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활성화사업은 현재의 소비패턴을 감안해 볼 때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대형마트의 등장, 인근 대도시로의 원정구매,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줄포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안군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억6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보면, 전주 남부시장은 인근의 한옥마을의 활성화에 힘입어 주간 시장이 활성화되더니 급기야는 저녁 야시장도 불야성을 이루는 시장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핫한 예산시장은 백종원과 협업한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지난 1월 개장 이후 한 달 만에 20만 명, 4월 재개장 이후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방문하여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유입이 대폭 늘어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물 개선이나 설치 등 외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먹거리 상품 개발, 적극적인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포상설시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과거의 명성은 뒤로한 채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줄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줄포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줄포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줄포 상설시장과 함께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곰소젓갈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고,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소젓갈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곰소젓갈시장의 활성화와 고객 유입,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등록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도 새만금 사업지역 내 2.1GW (1단계 1.2GW, 2단계 0.9GW)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중 투자유치형 500MW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계통연계형 300MW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주도형 400MW는 100MW씩 4개의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가 배분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안군에 배분된 100MW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부안군이 새만금방조제 내 공유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시 지역기업의 참여와 주민참여 등 지역상생 방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사업비의 일부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발전수익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부안군에 배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버스, 택시 등의 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른바 교통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 중에서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나 학생 등은 대중교통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의 보완책으로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300m 이상 떨어진 52개 마을에 35대의 행복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행복택시는 주 3회, 1일 2회씩, 수요가 있을 때에 사전 택시기사와 마을 이장님 간의 협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기준, 버스 운행횟수, 이용횟수 제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취약지역 주민과 교통약자 등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 정읍시의 경우에는 택시와 버스를 연계한 거점형 대중교통체계, 즉 복지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택시가 읍면동에 고정 배치되어 마을 또는 집에서 면 지역 승강장까지는 택시가, 면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원화된 교통체계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 5일 운행하며, 읍면동에 배치된 택시에게는 운행량과 관계없이 유류비 등을 포함한 하루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도 행복택시의 장점은 살리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택시가, 면에서 읍 지역까지는 버스를 운행하는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적인 버스노선 개편 등을 포함한 주민여론 수렴 등의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가속화에 따른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 승강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현황을 보면 429개소로써 승강장의 시설파손 및 복구는 건설교통과에서 청소 등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우리 부안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부안군 교통복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또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 승강장은 부안관광의 첫 관문이자 이미지로써 철저한 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버스 승강장 운영 관리실태를 보면 많은 아쉬움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종종 줄포에서 부안읍까지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때마다 버스 승강장을 들여다보면 관리가 잘된 곳, 그렇지 못한 곳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화면의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알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믿지 못할 시간표 같습니다.
다음, 덕지덕지 붙은 불법광고물과 의자에는 먼지가 수북하니 쌓여있습니다.
다음, 잡초가 버스승강장 내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승강장은 잘못된 버스 시간표와, 불법광고물 부착, 거미줄, 잡초, 넘치는 쓰레기 등과 악취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으나 유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8월이면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버스 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군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부안을 만들기 위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역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한 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한낮 초여름 더위에 어느덧 반팔 옷을 입어도 땀이 흐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워지는 계절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한 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이 다시 한번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대표축제 집중투자를 위한 소규모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이 적은 작은 축제 및 행사를 통폐합하고 우리군 대표축제에 집중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표축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축제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룬다면 어떨까요?
우리군에서는 올해 부안마실축제, 노을축제, 국화전시회 등 총 3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 22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부 코로나 여파가 있긴 했지만 지난해 추진되었던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가 줄어든 점은 축제 추진에 대한 기획력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축제와 행사 개최는 지역 자원과 참여자 노력을 분산시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을 제한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만족감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축제의 집중투자는 규모와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외부 자원과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제 개최의 목적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재현하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참여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의 축제들은 소재나 지역적 특성과는 별개로 어떤 연예인 공연이 있느냐에 따라 그 축제의 메인이 되고 마는 오늘날 축제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관광객은 전무하고 매번 지역주민 참여가 대부분인 관 주도형 기획축제의 문제점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특정 기간 운영되는 여러 가지 축제보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차별성이 높은 대표축제를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화천군은 인구가 2만3천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 특성을 활용한 겨울축제의 메카로 자리 잡아 무려 10년 이상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경제와 문화적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대표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규모 축제 및 행사를 통폐합하고 대표축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의 폐업을 앞두고 영유아 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남기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지방소멸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군 현실만 보더라도 관내 16개 어린이집과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상주해 있지만, 이 중 3개소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남은 19개소는 법인이나 민간, 가정 시설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 등의 이유로 해마다 출산율과 아동수는 줄고 있어 이번처럼 특정 지역의 정원 감소로 인한 보육시설의 폐업은 비단 우리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농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농촌 아이들이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인력의 양성 그리고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성 및 확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적 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에서는 저출산 및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공동 육아나눔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금융그룹에선 지난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에서는 완주 지역의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부안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의 5대 비전 중 하나는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우리군은 2023년 5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7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36%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우리군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의 문제점은 항시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관내에는 총 48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매일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의 중심이자 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최근까지 많은 지자체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식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내에 소파,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는 입식문화 환경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경로당 대부분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좌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릎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좌식의 단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우리군에서는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입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지만 정작 경로당 입식 전환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좌식문화를 입식 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입식 테이블, 의자 설치를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시, 안양시, 청주시, 산청군, 음성군 등에서 추진하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군수님!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조성 보급은 전통적인 좌식 생활로 허리와 무릎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에게 식사, 회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조금 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도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기준 마련 및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4월, 대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경추와 신경을 크게 다쳐 사지 일부가 마비됐고 감각 이상 증세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운동기구 이용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대구 북구가 이용자에게 5억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지자체는 ‘거꾸리’ 운동기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해당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 방지장치, 충격 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운동기구에 안전과 관련된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지적하였습니다.
판례를 종합해보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지자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150개소에 13종 674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관리 소흘로 고장이 나거나, 녹이 슬거나, 잡초 속에 방치되어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야외운동기구가 유난히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치부서가 다양하고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및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원화되어 읍면에서는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운동기구는 마을 외곽에 설치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아 방치 되다시피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리부서를 해당 읍면으로 일원화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파손된 운동기구는 신속히 조치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방치된 운동기구는 이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관리 소홀로 방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기준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특히 7~8월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지역 군민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군민 여러분께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 또한 부안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일에 이어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선형개선에 따른 구도로 관리방안 및 폐도로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로선형개량 과정에서 새로운 국도가 신설되면 구국도의 경우 지방도 또는 군도로 노선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포장 사업이 필요한 지방도 및 군도는 매년 조사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중 구도로의 경우에도 도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경관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도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형개량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폐도로의 경우 지역 주민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안전을 위한 비상주차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슬로건과 비전에 인구 증가 노력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 고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군정방침은 민선7기에 수립된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선7기의 군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안 발전 및 인구증가에 대한 의지와 비전입니다.
우리군은 올해 1월 『군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부안』이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도시,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도약의 땅 새만금 배후도시라는 다섯 개의 민선8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20대 목표, 30대 핵심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8기 군정이 나아가야 할 로드맵이 될 것이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안만의 인구시책 등은 일자리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과제 속에 담겨있습니다.
20대 목표, 30대 핵심과제들이 하나씩 실현될 때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 발전 가능한 부안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8기 부안군정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안군 수소산업 현황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산업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3대 수소경제 성장전략에 맞춰 우리군도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거점 지역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상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1톤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과 글로벌 수준의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사업, 그리고 분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부안의 친환경 미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세부과제로 추가된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 사업은 ‘탈부착 수소용기’를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부안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수소트럭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안에 최적화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상설시장 분수대는 2009년도에 시장상인 및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물방울 흩날림 등 민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수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철거를 통한 쉼터 조성 등 군민 편의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분수대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안상설시장 공연장 무대 이용률 저조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부안상설시장의 대형버스 주차공간 필요성이 재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설시장 무대 일원을 버스전용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상설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번기 아이돌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에 우리군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에 대해 관내 어린이집, 지역농협,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안여성농업인센터와 백산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군비를 추가하여 사업을 주변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정치권과 중앙부처 인맥을 활용해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대거 반영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의 경우 당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운영비를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20~3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기엔 우리군 재정 형편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고민 끝에 이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권 분쟁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져 정부의 국비 확보, SOC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우리군은 ‘선 개발, 후 행정구역’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새만금 초입지 1㎢(약30만 평)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0.8㎢(약24만 평)에 대해 행정구역 귀속 결정을 신청하여 2021년 11월 관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8.8㎢(약267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 차관의 잼버리 현장 방문 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행정구역 귀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지난 4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안군 귀속 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조제 관할권 다툼 시 부족했던 논리를 보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내 서남권 국가정원 유치 계획에 따른 줄포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전략 및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정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원 산업 확대 추세에 맞춰 줄포생태공원을 전라북도 1호 지방정원 등록이 아닌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2021년 「국가 · 지방정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2022년 11월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을 통해, 전라북도에 지방정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중 심사를 거쳐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정원 지정과 동시에 다양한 갯벌 염생식물과 차별화된 해양식물이 공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에 대비하여 새만금보다 먼저 서해안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줄포생태공원 수로는 바닷물 유입으로 수목 생육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줄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수에 대한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생태 여건에 맞게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부안군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으로 서해노을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민간유치 1조 원 중 70~80%를 관광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민자유치 1조 원 중 일정 부분을 우리 차별화된 관광산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을대교 건설과 내소사 ~ 선운사 간 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우리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 민선7기 때 고창군수님과 중앙정치권에 제안했으며, 2021년 20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굴하여 정치권에 건의하였지만 아쉽게 반영은 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가 약 5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22대 총선 공약으로 적극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정치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해노을길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등 개설을 통한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쌀값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년의 솜씨는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RPC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때부터 ‘RPC 통합이 우리 쌀 제값 받는데 최선이다.’ 생각하고 RPC 통합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각 농업 간에 이해관계로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RPC 통합을 이뤄내서 우리쌀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영등포구 어울림장터, 과천 바로마켓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도시인 부산, 포항 등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와도 직거래 직판장 개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TV홈쇼핑, 우체국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직매장을 개설하여 부안 쌀을 비롯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적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요도로변 경관농업으로 유채꽃 단지 집중화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도로변 농지에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군은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경관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23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30%인 2,712ha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인접 고창군 1,646ha, 김제시 1,272ha, 정읍시 8ha와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면적의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도로변 경관농업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 단계부터 도로변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가의 영농여건 등으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단계부터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도로변 농지에 유채꽃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영농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까마우성과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연간 100여명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MOU 체결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친척을 초청하는 제도를 통해 2022년에는 79명, 2023년에는 119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근로자 숙소 건립, MOU 추가 체결, 제도 개선 건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총 1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트렌드인 치유농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휴양마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먹거리를 활용한 치유기능 전문화를 통해 휴양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대응과 전문화된 농촌관광 중간조직을 통해 휴양마을 간 네트워크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휴양마을 체험숙박비를 최대 30%할인 지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상품을 개발하는 등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도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도 해양쓰레기는 바다환경지킴이 11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력 65명이 매일 수거하며 매년 4~5회씩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하는 양보다 발생하는 양이 더 많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거한 쓰레기를 육지로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도해수욕장 인근에 수년간 해양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까지 가중되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위도 해수욕장의 미관을 저해하는 적치 쓰레기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미관을 보호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처리업체를 2~3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위도항 및 진리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치된 집하장도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위도면민들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성인 1천 원, 청소년 100원의 단일요금제로 농어촌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 될수록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버스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무료버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운행시스템 개편 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인접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정상태, 이용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포상설시장 및 곰소젓갈시장 활성화 방안과 곰소젓갈시장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 추진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침체된 줄포상설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저온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공유공간,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남부안권 상권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줄포상설시장뿐만 아니라 침체된 줄포면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소젓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향후 곰소젓갈시장 상인들과 협의하여 상인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구성된 상인회를 지원하여 곰소젓갈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안군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6일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하반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시 주민과 지역기업의 참여 등 지역 상생 발전에 비중을 두고 투자사업을 계획하여 제안하도록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발전수익으로 군민들에게 연금 형식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채권형 방식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시범 도입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거점형 행복택시는 읍·면·동 소재지에 행복택시를 고정 배치하여 해당 읍·면·동 내에서만 운행하고, 운행량에 관계없이 약정된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인근 정읍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행복택시의 경우 거점형 행복택시 운영방식과는 달리 군민들이 행복 택시를 거리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운행 거리만큼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군민 편익 측면에서 보다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의 시범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군 재정여건과 버스 노선, 가용 택시 및 시행 중인 행복택시와의 효율성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여객운송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전문가 용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복택시의 운영 방향 개선과 거점형 행복택시 도입 중 군민에게 더 이로운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향후 승강장 관리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이용 편익 및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 버스승강장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결유지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현재 농어촌 버스승강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지난 금요일 날 체결했고 어제부터 청소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와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불쾌감 없이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승강장 유지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군 교통복지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제와 행사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로의 집중 투자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올해 우리군 주요 축제는 부안마실축제를 포함하여 총 11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거나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축제 및 행사는 주민의 요구와 그 지역의 특화된 상품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만큼 주민 스스로 성장토록 하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축제 전문가 없이 개최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토마토 축제도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만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농촌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 나은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과 합의를 거쳐 통·폐합을 비롯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보육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어린이집 26개소, 원아 900명에서 2023년 현재 어린이집 16개소, 원아 527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어린이집 10개소, 원아 373명 감소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변산면 지역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보안·줄포 지역의 남부안권에는 하반기에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환이 가능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등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조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도부터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입식 전환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좌식문화가 점차적으로 입식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만큼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입식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도 경로당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보며 테이블, 소파 지원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 청취와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야외운동기구는 관내 217개소에 87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현재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부서가 다양하고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부서가 해당 읍·면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함께 한걸음 더 발전된 정책으로 가다듬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3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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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위로이동 o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김광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25인)
군수 권익현
행정복지국장 한동일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허용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 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호승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친환경기술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주무관 김태인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원 박태수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동일회기회의록

제3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3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3
3 9 대 제 3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4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2
5 9 대 제 3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1
6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20
7 9 대 제 3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20
8 9 대 제 3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9
9 9 대 제 3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9
10 9 대 제 3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6
11 9 대 제 3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5
12 9 대 제 3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4
13 9 대 제 3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4
14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5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6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7 9 대 제 3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6-13
18 9 대 제 3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19 9 대 제 34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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