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김형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 의안으로는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김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박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안,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0일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 방문의 건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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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현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이며,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는 점점 늘고, 관련사고 비율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40년 1,316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 1,990건이며, 2018년에는 21만 7,148건으로 약 14,842건, 즉 6.4%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9년 11,998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2.5배가 늘었습니다.
또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습니다.
부안군의 2021년도 교통사고 총 건수는 200건으로 이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는 사망사고 8건을 포함한 59건으로 29.5%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 순창에서 74세 고령 운전자가 농협 앞에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마크제를 도입하였고, 시력이 약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거나, 도로 조명을 밝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 금년부터 서울시는 10만원이던 교통카드를 30만원으로, 전남 순천시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식당·의류점 등에서 5∼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2019년 12월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부안군 운전면허 소지자 29,990명 중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7,217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작년에 160명이 신청하였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15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액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0만원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액 상향 등 기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1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고 둘째,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및 부착으로 안전운전 관련 시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과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층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번기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5월에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두례 의원과 김형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두례 의원과 김형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님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인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 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대일 외교에서 발생한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보이고 있다.
대일 외교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정부의 외교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톤의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뒤에는 제주 해역까지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멍게의 수입량이 3,025톤으로 전체 멍게 수입량의 99%를 차지하였고, 더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현시점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해양 오염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대책 마련에는 뒷전이며 오히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의 생태계와 지구촌 인구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철저 등 보다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과 건강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하며 더불어 일본에게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수산물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라.
하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촉구한다.
2023년  4월 24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및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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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높이는 현장 중심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주요사업 현장 방문 시 추진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여 군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있으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완성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여 더 나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안군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