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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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꿈꾸었던 소중한 계획들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오늘 본의원은 청자박물관의 문제점과 청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고려청자는‘흙으로 빚은 또 하나의 자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천리를 중심으로 줄포만 일대에서 상감청자 유적이 무더기로 발굴되었는데, 이는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안흥창, 검모포진, 수목창 등 지리적 환경을 통하여 국보급 고려상감청자를 최초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중요성으로 지난 1992년 주민들이 보안면 유천리 옛 유천초등학교 자리에 박물관 건립을 요청했고, 2011년 4월, 보안면 유천리에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5,610㎡ 규모로 부안청자박물관이 개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통가마축조, 간판개선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자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비는 매년 평균 8억 6천만원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10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박물관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설전시회 외에 기획전시회가 수시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예산과 기획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내실 있는 기획전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2회 정도의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자를 테마로 한 기획전시 행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고장은 강진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비록 강진보다 늦게 청자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강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은 1986년 강진 청자사업소를 시작으로 2007년 강진청자박물관 명칭 변경, 2015년 고려청자박물관 명칭 변경, 2015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개관, 2017년 국가귀속문화재 보존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청자공모전, 청자축제, 청자 출렁다리, 청자 팜파티, 대형업체와 연계한 상품개발 등 청자를 지역의 대표이미지로 부각시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청자박물관 뮤지엄샵,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역 도예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자박물관 도자기 체험시설 증축과 전통가마를 구축하고, 학술대회 개최, 도자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람객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청자박물관 주변에 인근 내소사를 비롯하여 곰소, 줄포만, 내변산, 격포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청자박물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군도 비록 늦었지만, 청자의 고장으로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청자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 군민, 전문가, 도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부안 고려청자를 활용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군의 청자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군의 청자박물관은 타 시군에 비하여 인지도가 미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군 청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홍보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공략을 통해 장기적으로‘청자하면 부안’이 떠오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을 통해 들어오는 곰소, 변산방면의 방문객에게 부안이 청자의 고장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안면 국도 23호선과 진서방면 국도 30호선에 청자 모형의 가로등 또는 고려청자 조형물 등 홍보물 설치를 통하여 우리군이 청자고장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자박물관에 방문객들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 박물관에 와야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청자실을 마련하여 전시하면서 국보 12점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유천리 가마터에서 수집된 상감청자 조각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관리청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국보급 전시 및 다양한 테마전시와 외국의 도예활동가 초청 및 작품 전시를 통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올 수 있는 창자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체험시설 마련과 청자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청자박물관에서도 전통가마 제작과 도예체험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가족단위 방문객 및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방문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뮤지엄샵을 개관하여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고 있고, 고려청자휴게소 및 푸드플랜 매장에 판매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는 곳에는 아직 전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동시에 판매의 다각화를 통해 부안청자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청자밸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청자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중인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서, 부안 고려청자를 활용한 관광산업화와 도자산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안 고려청자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고려청자의 원천기술 개발과 재현, 부안 청자축제 개최 검토, 도예가들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 청자밸리 조성사업 용역을 통해 부안만의 차별화된 도예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만의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성을 활용하여 희소성 있고 독자적인 우리 군만의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랜 시간동안 코로나19와 쌀값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증대에 따른 지방세와 교부세 및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을 삭감과 변경, 조정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8,282억 4천4백만원, 특별회계 310억 7천1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593억 1천5백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부지 매각의 저조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만큼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액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고, 국·도비 내시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협의, 행정절차 지연 등에 의한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8기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23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9대 부안군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5개월 동안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부안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매 순간마다 숨 가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을 엄중히 평가받고, 이와 동시에 또 다른 비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분주했던 중에도 민선 7기를 순탄하게 마무리하고 민선 8기의 힘찬 경적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안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부안군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부안 군정을 믿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에서 초석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대도약의 도움닫기를 시작한 해입니다.
민선 8기 부안군정의 지난 5개월은 조직의 안정과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기조 위에 법고창신의 자세로 부안 대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한발 한발 꾸준하고 확실하게, 미래로 전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계묘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분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입니다.
지난 6월, 총사업비 119억원이 투자되는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는 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현저히 적게 배출하여 청정 수소라 불리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초기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는,
우리 수소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부안군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 총사업비 254억원이 투자되는 풍력 핵심소재 부품 엔지니어링 센터가 지난 3월 투자협약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소재, 부분품, 완성품을 아우르는 풍력소재 종합 시험 기반이 확충되면 부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촉매제가 되어 다양한 풍력 소재 부품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수소와 풍력 등, 미래 신산업 앵커기업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안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클린 국가어항 공모 사업에 우리군 격포항이 선정되어 국비 150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군비 투자 없이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 동안 격포항에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공간과 주차타워 등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명품 어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또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었던 관광단지 지정 계획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유지 중 3분의 2이상 협의완료 하여 지구단위 계획 입안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신속하게 협의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명품 종합 관광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마리나 항만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은 12월 중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대형 항만 그룹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기항지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포트 세일즈 제작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3년 말 시범 항차 기항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안을 서해안권 최고의 해양관광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 분야입니다.
작년 5월 개장한 텃밭할매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매출액 30억원 방문객 10만명을 돌파하며 관내 소규모 영세농들의 든든한 판매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부안의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의 고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에 행복장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텃밭할매 직매장과 함께 농가 고정 판매망의 한 축을 담당하며 부안 농·특산물의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푸드앤 레포츠 타운을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 실현을 목표로 부안형 푸드플랜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넷째, 정부 정책의 변화에도 소신 있게 부안만의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점은 그 중심점이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우 생활 문화센터에 평생학습관을 조성하여 우리 군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배우고 앎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2023년 우리 부안군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세계 속에 빛나는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전학년 반값등록금을 지원합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정한 복지란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통한 활기찬 생활영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타 시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의 고용통계 발표에 따르면 부안군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 상반기 68.8%에서 2022년 상반기 71.9%로 4.5%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확대가 반드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은 민선 8기에도 계속해서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을 통해 스스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비록,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국비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군은 국비 미지원분에 대해서도 자체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3,050명 이상 유지하고 장애인 일자리 또한 기존 45명에서 68명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소득을 지키고 이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준공식을 갖고 11월부터 임시운영 하고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군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섯째, 활력 있는 경제, 살고 싶은 도시로 부안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부안군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가 확정되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계속되는 유찰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을대교는 관광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3,900억원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반드시 서해안 명품 관광대교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치권과 우리 군민들께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을대교가 건설된 이후 부안군의 교통량 및 방문객 변동에 따른 인근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을대교 건설로 패싱 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한빛권 광역 방재 센터 건립이 줄포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남 함평군과 센터 입지를 놓고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더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광역 방재 센터가 완공되면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6년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종합정비 사업도 인근 주차대책과 함께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터미널 인근 교통 환경 개선사업도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은 세계 최고의 청소년 축제인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 부안을 널리 알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이 지난 11월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잼버리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면서 한때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국·도비 예산을 받아 사업이 확정된 만큼 잼버리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개최 기간 중 우리군 영외 과정활동장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을 비롯한 부안 영상 테마파크와 변산 해수욕장 등 1일 1만 3천명이 활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5만여 청소년들에게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과정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는 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한국 경제연구원은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발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나면 우선 바람을 맞는 돛의 면적을 줄여 배를 안정시켜야만 더 멀리 항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겠습니다.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는 교부세가 2022년보다 약간 증액되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작금의 국내 여건상 정부가 언제든지 긴축재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당장의 여건만 하더라도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지역화폐 지원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라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 ‘만약’이라는 최악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약이냐 정체냐의 향방을 가름 할 핵심사업과 계묘년 한해 군정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198억원, 특별회계 362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35억원,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3,310억원, 조정교부금 184억원, 국·도비 보조금 2,73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30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0억원, 교육 분야 4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05억원, 환경보호 분야 858억원, 사회복지 분야 1,365억원, 보건 분야 1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736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82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44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101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천1백만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5억원, 의료급여기금 10억원, 주차장관리 6억원, 공공실버주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자활기금 38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7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원으로 총 9개, 942억원의 기금을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대승적 판단이 미래 부안 역사의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고견을 주시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은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지방정부의 가치이자 존립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산업 분야에 27.2%인 2,0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생명산업이자 들판과 바다라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미래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우리군의 의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37억원을 편성하였고 안심농산물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 예산으로 3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들은 우리 군이 민선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의 완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을어장 산란 서식장 조성 4억원, 수산종자 방류 예산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 풍요로운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어촌 인프라 구축 사업도 계속됩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1억원, 행안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6억원, 어촌 뉴딜사업 99억원, 격포지구 연안정비 사업 10억원을 반영하여 든든한 인프라를 갖춘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5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저상버스 보급 2억 4천만원, 수소연료전지 청소차 구입 18억원을 편성하여 ESG 행정을 실천하고 맑고 깨끗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지원되는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할인율도 10%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지원, 청년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교통·지역개발·안전·환경 분야에 33.72%인 2,4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비해 25.5%나 증가한 금액이며, 이 예산은 우리 군이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밀알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격포 오션 힐링파크 조성 7억,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 16억 7천만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억원, 여성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 1억 6천만원, 백산성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현대 아울렛 화재 등 최근 연이은 참사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군민 이동의 실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구도심 살리기 노력도 계속됩니다.
줄포만 해양체험 탐방로 개설공사 10억원,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복합커뮤니티 센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위해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 및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75억원과 위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할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견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속에서 출생부터 성장과 교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사회복지·보건 분야에 20.8%인 1,5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안군 종합 가족센터 건립 18억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12억원을 편성하여 가족 모든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해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으뜸 인재 사업 등, 부안의 동량을 육성하는 사업도 꼼꼼하게 살펴 누구나 교육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원 84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등 2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치매 치료비 지원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1%인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길목에서 행정 내부가 변하지 않으면 부안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민선 8기 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극·친절 행정을 통해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서로 다른 의견과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과감한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지난 10월, 부안의 앞날을 위해 평소 고민하고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느낀 생각을 더해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공약 80개를 확정하고 실천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 중에는 민선 7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도 있고 민선 8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무엇하나 소중하지 않은 약속이 없으며 이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천될 때, 마침내 우리 부안군은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공약 실천의 실질적인 동력이자 부안군 대도약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99도의 물이 끓기 위해서는 마지막 1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마저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머뭇거림입니다.
부안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목표가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이 마지막 1도를 더해 팔팔 끓어오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안군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재선 군수라는 영광 보다는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민의 바람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부안군민 모두와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에서 인건비에서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22년 10월말 기준 50,217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7,896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5%가 차지하고 있으면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8,287억이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추진, 미래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복지 분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경제 긴축재정 축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안사업별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새정부의 인력운영방향은 향후 5년 동안 '22년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신규행정수요는 기존인력에서 재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유지하고, 군정 운영방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총 854명입니다.
2023년 정원은 기준인건비로 배정이 예상되는 신규 증원인력 2명을 포함한 856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2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인력재배치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총 854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816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이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 동안 공공행정분야에서 2명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신규 증원된 인력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820억원으로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부서별 정원현황은 7~8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년차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으로 444세대의 표본조사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 및 공공, 민간단체 의견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촘촘한 부안형 돌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확산,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동행사회 구현의 4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사업구성은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지원, 육아친화인프라 조성,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환경조성 등 복지욕구에서 표출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세부사업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주민참여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4개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서도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군민의 인식확산과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 읍면협의체 간담회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과 결과 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후에는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2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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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도 군민의 복지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또한 법적 절차를 사전 이행하였는지, 선심성이나 행사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산출기초의 불확실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공익적 책임을 다하여 부안의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되도록 꼼꼼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 심의시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